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