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양성평등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