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국민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 혹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 성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범국민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자 함.

주요내용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함(안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양성평등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