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과적 차량 등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인 장비를 통한 적재량 측정 및 정밀측정 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 따른 운행제한 준수 관리 의무 및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위반에 따른 책임확보가 곤란하므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도 부과하는 한편,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차량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 확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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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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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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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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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