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4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고, 출국심사 시 체납 확인과 함께 자동차 말소증명원 등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상반기 현재 외국인 조세체납액은 1,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체납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무부의 ‘외국인 출국 전 체납 확인제’를 통한 징수 규모는 전체의 5% 수준인 9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신들이 국내에서 이용하던 노후 체납차량을 방치하거나 임의 양도한 채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적차량(대포차)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무적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검거 확률이 거의 없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살인·강도·절도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의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고, 출국심사 시 체납 확인과 함께 자동차 말소증명원 등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