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사고 차에 영상기록장치(차에 설치되어 차의 전·후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목격자로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경찰이 교통사고 직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고의 가해자에 의해 블랙박스 영상이 위조·변조 또는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사고 차에 영상기록장치(차에 설치되어 차의 전·후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고 차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영상기록장치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촬영 내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함.

다만,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촬영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책임의 규명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4
  • 자유한국당 4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