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2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영사 조력 등의 기초가 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며, 외교부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등록사항 추가(안 제3조)

영사 조력 등에 필요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입국일 등을 추가하며, 가능한 경우 직업 및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 확대(안 제4조, 제8조 및 제9조)

재외국민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함.

다.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안 제5조의2 신설)

등록대상자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나라로 출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거주 또는 체류사실을 이유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1)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함.

2)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마.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안 제12조 신설)

외교부장관은 등록말소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재외국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