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전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열악한 소방예산의 확충을 위하여 2014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분야까지 포함하고 그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및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가 노후화되었으나 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고, 첨단구조장비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장비 등의 보강을 위한 안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전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