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취객 등의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이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의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석 주변에도 격벽시설 등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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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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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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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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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