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 에 포함하여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현행법상의 “도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현행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2017도17762).

이는 현행법이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되,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후 미 조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전 개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 에 포함하여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