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5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융합과 초연결, 창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영재의 발굴과 영재성 발현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며,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인 소외계층 영재를 교육·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함.
이에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제1항).
또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영재의 지원과 영재의 보호자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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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