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2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장관인 위원장 1명과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