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8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적응을 돕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종사자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정보를 포함한 복합적인 사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이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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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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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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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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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