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8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적응을 돕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종사자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정보를 포함한 복합적인 사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이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