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가구도 위기가구로 보호함(안 제9조의2).

나. 보장기관은 매 분기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함(안 제19조의2 등).

라. 음행매개죄 등의 성폭력범죄자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0조).

마. 비밀유지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함(안 제49조).

바.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2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