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7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하고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부정수급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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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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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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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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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