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201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0분의 34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