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모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경남 밀양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병원 등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여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점검되지 못했음.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
이에 규모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소방시설 점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를 의무화하여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2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