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안 제9조 및 제14조의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1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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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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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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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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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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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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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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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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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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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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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