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0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관의 장의 의뢰를 받아 소방차 등 소방장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행사업에 소방장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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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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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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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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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