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9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임. 따라서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과학기술자료 등록？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5조에서 과학관 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자료 수집？보존？관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등록기준과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9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