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리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등에서는 시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법률에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사법」에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시험관리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시행일’로 공고하고 있음.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세무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