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0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