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7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으로 건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밀양시 소재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그러나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함.

이에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