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입지 및 업종 선택에 있어서 유동인구, 업체현황 등 상권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영업자가 신고한 휴업일, 페업일 등의 업체현황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에서 업체들의 개업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규업체 시장진입 현황 등의 상권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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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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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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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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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