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4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이미 반영된 사업자의 휴업일 및 폐업일 외에 개업일을 추가함(안 제13조제2항제1호).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유통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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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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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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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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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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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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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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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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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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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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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