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특성상 하나의 관광특구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특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관광개발 권역계획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바른정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관광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