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7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심판조서나 심결문 등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및 각종 신청서, 공문서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자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여서 종이문서로 인한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오랜기간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이에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141조제5항 및 제14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