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객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임·요금의 표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광역 버스 등의 노선 여객자동차를 처음 이용하거나 해당 여객자동차로 환승하려는 상당수 여객이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객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