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은 ‘관리·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원장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임무를 ‘지도·감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돼있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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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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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