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운전자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에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또한 현재의 자율주행기능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운전 의무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함께 ‘작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의2 및 제18호의 3,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