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관광지, 관광단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 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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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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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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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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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