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인 이양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사무처를 설치하였으며, 사무처는 지금까지 3회 연장(2011년, 2014년, 2016년)하여 그 존속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인 이양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사무처를 설치하였으며, 사무처는 지금까지 3회 연장(2011년, 2014년, 2016년)하여 그 존속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임.
그런데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등을 발굴·이양 추진 중에 있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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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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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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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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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