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0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서는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시설의 질적 편차와 지역 간 아동시설 운영비 부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지 않은 채 결의안은 폐기되었음.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사안이고, 2015년부터 노인양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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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