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안한 곳
정무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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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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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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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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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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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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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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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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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