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지침에 ‘직무수행의 공정성, 경영의 투명성 및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