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다.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바른정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