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5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을 포함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현재 화학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물테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톡스 재료인 보툴리눔 독소 등 생물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제조하려는 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물작용제와 독소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5조의2 및 제26조).

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제조, 보관 등)하려는 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5조의3 및 제28조 등).

다.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취급자는 매년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취급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