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9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들의 알권리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후 이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일반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표기돼 있지 않음. 전용담배를 고온으로 가열해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현행법상 규제대상이지만, 시판된 지 얼마 안 된 탓에 유해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임. 이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들의 알권리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