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구제제도란 덤핑수입,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임.
무역구제 절차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나,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자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6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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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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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