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또는 당내경선 탈락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8. 1. 25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가 정당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예비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거나 선거운동에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기탁금 반환을 무조건 배제하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소속 확인 중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4-09),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