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20), 같은 법률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