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시행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사후 심의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에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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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