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제74조 등을 근거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갖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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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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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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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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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