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6년 12월 31일 아시아 최초로 현행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비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사한 504,147건의 정보공개청구권 중 약 96%가 인용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에는 미흡했음.

특히 현행법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조차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사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