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2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사후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이며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련병원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각각 기초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