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최근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련병원 운영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교과 과정, 지도전문의에 대한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폭행 등을 예방하고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며,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