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기계 지능화를 통해 사회 전부분의 생산과 효율성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해외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의 경우 주로 ICT 인프라 부분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포함한 신성장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그 혜택이 제한적임.
이에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과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그 비용의 45%, 그 외에는 35%의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안 제104조의30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9%, 그 외에는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30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2년간 그 인건비의 10%와 사회보험료의 100%를, 중견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5%와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함(안 제104조의30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5년간 연도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80%를 감면함(안 제104조의30제7항 및 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