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6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창업 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창업자의 사업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또한 창업자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진취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창업도 주저하게 되어 국가 미래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임.
이에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