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0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상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위반 투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이를테면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와, 지정배출장소에 동일한 양의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지 않은데 전자의 행위에만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후자의 행위는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상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