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2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 8월 2일까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연장 적용되어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2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 8월 2일까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연장 적용되어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바 있음.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일몰기한인 2017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안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안한 곳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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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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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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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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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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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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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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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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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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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